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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는 민간자금을 이용 할 수 있어 재정부담의 경감을 도모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임대형 토지신탁개발은 토지를 처분하지 않기 때문에 인근의 지가상승을 초래하지 않는다.
신탁의 단점으로는 모든 토지가 토지신탁의 대상이 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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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로 한다.
2. 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③(종전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결정.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④(가청산금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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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때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부동산신탁의 대표적인 예로 토지개발자금이 없는 소유주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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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투자연구회, 2004.
주봉규, 『전정판 토지정책』,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崔秀雄, 『中國의 土地使用制度 分析』,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附設 地域情報센터, 1992년.
황의봉, 『中國通 중국 전문가 10인이 말하는 '대륙의 힘'』, 미래의 창,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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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이다.
- 그러나 이러한 뉴타운 개발은 기존 주택재개발사업의 대표적인 문제점이었던 주변 경관을 훼손한다는 측면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다. 강북의 강남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보존가치가 높은 도시경관과 자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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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평가원,한국토지개발평가원
사업자번호 : 317-87-01***
본사주소 : (36019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116번길 18, 5층 501호 (주)한국토지개발평가원
결산일자(재무제표 최근 결산일자) : 2020년 12월 31일
기준일자(신용등급,개요정보 변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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