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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수린재, 2008 Ⅰ. 서 론
Ⅱ.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주요 현안들과 논점들을 조사하여 정리
1. 세월호 참사의 원인
2. 초기대응 실패
3.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진상조사특위 구성
4. 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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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주요 현안들과 논점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보았다. 우리는 항상 재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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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간단히 요약
2.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주요현안들과 논점-수사권·기소권 부여
1) 수사권·기소권은 무엇인가?
2) 특검 역시 형사사법 체계서 벗어난 형식
3) 야당,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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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거. 위원회가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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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가 될지도
모른 채 위태로운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한다. 무책임한 정부와 너무도
잘 잊는 우리 스스로의 모자람으로 말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역사는 잊지 않기 위해서도 배우지만, 되풀이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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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는 대통령들‥
고개 숙인 대통령의 사과는 국민의 분노와 고통 그리고 슬픔을 식히기에 역부족이다.
우리 오천만 국민들은 한국의 안전과 사람 그리고 행복의 배에 어질게 승차하길 원하다.
우리 미래의 후손들은 피아시대를 넘어서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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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교육을 받았을 것인가? 아니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남들 보다 자신이 중요한 이들은 그러한 사실은 상황상 당황 했으니 잊어버리고 자신만 생각하고 행동하였다.
세월호는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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