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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수사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명령 시행령상의 예금주비밀보호조항을 삭제하고 하나의 영장으로 관련계좌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뇌물죄의 양형에서는 일반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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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ⅳ. 윤영철(2011), 형사법의 지도이념으로서의 ‘사회적 관용’,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ⅴ. 이덕인(2005), 형사법의 재정비를 위한 기본적 성찰,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ⅵ. 최우찬(2008), 형사법연구 20주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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犯罪와 刑罰에 관한 刑法理論的 考察, 外法論集(제 9집), 韓國外國語大學校 法學硏究所 Ⅰ. 序
Ⅱ. 刑法學派
1. 古典學派(舊派)
(1) 베까리아(Cessar Beccaria, 1738～1794)
(2) 칸트(Immanuel Kant, 1724～1804)
(3) 헤겔( Friedrich Hegel, 1770～183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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犯罪者의 海外逃走事案도 과거와는 달리 대폭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法務部를 중심으로 國際刑事司法公助關係法 및 逃亡犯罪人引渡關係法의 法制化를 위한 활발한 硏究와 立法的 檢討가 진행중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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