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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승계한 병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여 갑의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었고, 갑의 점유를 기산점의 임의선택하는 방식으로 승계하여 점유취득시효를 2012년 현재 완성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할 수 있다. 다만, 시효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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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운영방안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 시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주변상황에 맞는 작업을 실시
2) 소음, 진동, 분진의 문제점 최소화
-가시설, 방호장비, 비산분진 억제장치 설치
3) 구조물 철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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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지형복원
식생복원 복원완료
- 원주민촌 식생복원공사 (1996~2000)
생활오폐수에 의한 공원상류 청정계곡 오염을 방지하고, 공원 자연경관 회복을 위해 노후 된 불량건축물철거
복원 전 지형복원 복원 중
복원 후
- 통신시설 통합 및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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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명령의 효력 및 그 후행행위인 대집행계고처분의 효력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9.4.27,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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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01 건축의 개념 및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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