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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나 수사판사가 수사의 주재자인 독일이나 프랑스에서조차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상호 존중하는 협력관계임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 기형적이고 권력독점적인 현재의 수사제도를 고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수사권의 독립을 통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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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확보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 하는데 에 장애라는 것이다.
검찰은 자신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경찰의 부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선한권력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권력은 견제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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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검찰의 지나친 권력독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4. 수사권 독립여부는 검경 다툼이 아닌 국민의 판단
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지금처럼 검경 기관이기주의적 다툼으로 보여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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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검찰에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경찰수사지휘는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 담당기관은 사법경찰 직원이 제1차적 본래적 기관이다. 즉, 일본은 경찰을 제1차적 수사기관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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