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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이론
1. 분업과 사회적 유대, 그리고 법
2. 범죄와 처벌
3. 자살률의 분석
Ⅶ. 경미범죄의 비범죄화를 위한 해결방식
1. 행법상의 비범죄화 방안
1) 축소해석에 의한 비범죄화
2) 기소편의주의
3)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제도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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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만을 부과할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로 전환하는 법률이다.
_ 여기에서 질서위반행위라 함은 범죄행위에 비하여 훨씬 不法內容이 경미하고 社會倫理的 反價値判斷과 行爲者에 대한 비난성도 현저히 미약한 경우를 말한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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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범죄에 대한 비범죄화는 아직 가야할 길이 많고 , 형사정책상으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와 더불어 성범죄, 안락사, 정치범문제까지 비범죄화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경미범죄의 특징은 대량으로 발생하고, 또한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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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 대한 국가개입은 축소되고, 대신 비공식적인 사회내처우가 새로운 범죄교화방법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특히 소년범죄자, 경미범죄자, 과실범죄자에 대한 분야에서는 이차적 일탈예방에 초점이 맞추어져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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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諸般行政法規의 大幅整備를 통한 刑事不法과 秩序違反의 立法上 구별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各 行政廳의 人的 物的要素의 改善이 前提되어져야 하므로 이는 매우 요원한 實情이라 하겠고, 앞으로 이러한 改革은 충분한 時日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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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는 이르지 않는 (경미한)수준의 성적 언행을 상정하고 개념이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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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희롱이 아닌 강간 등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직권조사권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피해자가 성희롱사건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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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이버도박, 사이버음란물 등 불법콘텐츠 범죄를 수사합니다.
□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를 설명해봐라
친고죄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위하여 피해자나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하는 범죄로서 범죄가 경미하거나 범죄에 대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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