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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과정에서는 민영화의 법적 근거와 이의 집행을 담당할 기관이 갖추어져야 한다. 특히 합리적인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설계 및 효과적인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의 전문성과 이해관계의 효과적인 조정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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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
Ⅰ.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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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1.1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 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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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학원 등에서 자유롭게 카드 사용
· 휴양시설 운영: 제주도, 강원도 등 전국 콘도 및 휴양소 연중 사용
· 문화활동 지원 :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상상아트홀, 상상마당 공연관람 지원
교육지원
·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 영유아 보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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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지위는 1980년대 후반까지 증가해 왔으나 그 이후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민영화도 서서히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영화 정책은 항상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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