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이후각시기별공기업의민영화

소개글

문민정부이후각시기별공기업의민영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김영삼 정부 (1993년 2월 ~ 1998년 2월)
2. 김대중 정부 (1998년 2월 25일 ∼ 2003년 2월 24일)
3. 노무현정부(2003년 2월25일 ~ 2008년 2월24일)

Ⅲ. 결론

본문내용

기로 하였으나 노동조합의 반대로 설비 부문의 민영화를 포기하였고, 이어 도입 및 도매 분할 민영화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계획은 노조의 반대와 정부와 정치권의 정치적 목적 등 통합에 부정적인 요소가 겹쳐 두 기관의 중복 기능의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로 가닥을 잡음으로써 통합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Ⅲ. 결론
한국에서 공기업의 지위는 1980년대 후반까지 증가해 왔으나 그 이후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민영화도 서서히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영화 정책은 항상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도 마찬가지이다. 주목되는 것은 1998년 민영화 정책의 경우 민영화 자체는 계획보다 지체되고 있지만 이와 무관하게 공기업마다 대대적인 인원감축을 비롯해서 구조조정이 처음 계획보다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는 그 방법에 몰두한 나머지 민영화 후 변화될 공기업의 환경과 지배구조에 관심을 너무 갖지 못하고 진행되었다. 즉, 민영화 후의 공기업이 맞게 될 경쟁 환경, 민영화로 인한 새로운 규제 제도와 새로운 공기업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단계적이고 차별적이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정치적 논리의 작용 소지를 줄여야 한다. 공기업 민영화의 성공 여부는 단순한 국가 소유의 자산을 매각하고 소유권에 기초한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민영화된 공기업의 조직 이미지가 바뀌고 기업들간에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국가 전체 경제 질서를 안정시키고 확립해야 하겠다.

키워드

공기업,   민영화,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