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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건설부채 정부 미인수
2.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상하분리
3. 운영부문의 법적 위상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기업
2) 공공이사회제도 도입
4. 공무원 연금 특례 승계 인정
5. 기타 : 국회절차 상 문제
1) 졸속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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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사적 소유로의 전환 과정을 반대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공적 소유 영역으로 지켜져야 할 영역이 있다. 전려그 가스, 의료, 교통, 안전 등 필수공익서비스 및 철도, 공항, 항만, 도로, 환경, 댐 등의 시설은 사적 소유로 이전되서는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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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등과의 공평한 경쟁조건 조성을 위하여 철도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야 함. 시설의 건설·개량·현대화·유지 보수비용, PSO비용, 기술개발과 안전향상을 위한 연구개발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직원의 퇴직급여와 연금,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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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형태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마도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철도 구조 개혁 법안 세 개 중 두 개(철도 사업 발전 기본법,한국 철도 시설 공단법)는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된 상태이고 마지막으로 한국철도공사법의 통과 여부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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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형태인 철도운영회사로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점진적으로 민영화하는 것과 선로, 노반, 교량, 터널 등 기반시설부문은 SOC차원에서 도로·항만·공항처럼 국유화하고 국가 책임 하에 투자를 확대하고 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여 건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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