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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性格을 客觀的으로도 보장하고자 하는 重要한 目的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公正한 起訴없이는 公正한 裁判이 있을 수 없다는 觀點에서 公訴狀의 記載는 公訴事實特定을 위하여 必要 不可缺한 것에 限定할 것이고 위 事實의 特定要求를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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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본다.
⑤ 여죄의 기재
단순한 여죄기재는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이 아니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법원은 검사에게 삭제를 명하면 족하다는 견해와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므로 공소기각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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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기재사항)의 피고인의 특정: 공소장에 기재된 자 aber
① 성명모용: 갑이 을의 성명을 모용하여 공소장에 을이 피고인으로 기재된 경우
② 위장출석: 공소장에 갑이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을이 공판정에 출석하여 재판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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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소가 옥호미상의 다방이라 하더라도 동 다방안에는 몇사람의 손님이 피고인과 자리를 멀리하여 떨어져 있었으며 피고인과 공소외 김은경 단둘이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공소장기재 사실을 말하게 되었는데 공소외 1과 위 김은경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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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매매목적소지죄의 종범으로 처단하였더라도 이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심판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위반이 있다할 수 없다.
그러나 공소장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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