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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전법 등장의 배경
고려 전시과의 문제점
? 고려말 왕권 약화로 인해 전국의 토지를 관리하지 못함.
? 수조권만 있는 토지를 사유지로 차지함.
? 권문세족의 무분멸한 토지 탈점.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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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전의 상속도 마찬가지였다. 전정연립과의 차이점은 전정연립에서 볼 수 없었던 친조카양자의자 등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6품 이하를 위한 구분전제와 연계되어 공음전이 구분전을 지급하지 않는 5품이상 고위 관인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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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전(功臣田) 외역전(外役田) 등으로 분류하여 개인이 수조하게 했다. 그리고 공전과 사전의 지목은 엄격히 구분하여 서로 침식하지 못하게 규정했다.
사전 가운데 대표적인 지목인 과전은 왕실 종친과 현직 관리 및 서울에 거주하는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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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草價：穀草의 가격)의 징수에서도 시행되었다. 초가는 수조권 행사의 주요한 부분으로서 그 액수가 거의 전조와 필적할 정도로 전객농민에게는 큰 부담이 되어왔다. 이 제도가 전객농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게 되자, 연이어 공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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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부에 의한 새 왕조인 조선조(朝鮮朝) 개창의 경제적 기반이 된 것이다. 당시의 토지결수(土地結數)를 보면, 경기도의 실전(實田) 13만 1755결(結), 황원전(荒遠田) 8,387결, 과전 ·공신전 ·별사전(別賜田) ·능침전(陵寢田)과 경기 내의 관아(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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