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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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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확보 어려움 지방으로 이전수요 지속발생
입주수요증가
• 수도권 공장용지부족
공량총량제 및 수도권 개발제한
서울인접 인력수급 양호
•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 벤처기업 위주 변신
IT및R&D,오피스입주가능
•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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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화학 공장부지 복원사례
- 1999년 토양오염도검사에서 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토양개선 명령을받음
- 탱크 크리닝 시 탱크 내의 슬러지가 토양에 방출, 지중 지하수에 의해 이동, 확산
- 적용복원기술 : Pump & Treat, Biove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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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총량제를 통한 공장설립의 획일적 제한과 대학설립 제한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 역시 시급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로의 도시개발 및 토지이용 인허가 등에 대한 권한이 대폭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규제완화의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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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총량제의 폐지나 규제완화, 더 나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정이나 폐지는 이러한 큰 구도 하에서 검토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정호,(2007), 자유기업원, 수도권 정책에 대한 단상
강현수, (1997), 지역격차 해소방안, 참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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