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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4) 유인 (incentive) 와 재정 투자 없는 분산화 정책의 한계
3. 수도권 집중 억지책을 위한 정책의 방향과 과제
1) 정책 방향의 핵심 : 지방에서 고급일자리의 창출과 정착 기반 조성
2) 단기적 과제 : 현행 수도권 규제 정책의 유지
3)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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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문제점
1)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 정도
2)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본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
가) 생태환경적 측면
나) 경제적 효율성 측면
다) 사회적 형평성 측면
2. 수도권 집중 억지책을 위한 정책과제
1) 단기적
수도권 집중,, 수도권 집중의 실태, 억제책 폐기 , 수도권으로 인구, 수도권 집중 억지책 ,, 수도권 집중, 수도권 집중의 실태, 억제책 폐기 , 수도권으로 인구, 한국사회문제 수도권 집중 억제책과 억제책 폐기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 서술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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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예상되는 여러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국민경제자문회의(2001) - 수도권 규제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권용우 외(1997) - 수도권 연구, 한울 아카데미
권용우 -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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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책-경제학적 접근, 서강대학교 출판부
2. 김익식(1992), 수도권 도시행정관리체제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3. 권용우(2003), 성신여대 대학원장,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대표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박헌수, 수도권집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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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책의 평가와 기본방향, 한국개발연구원
문화일보(2006.12.20-22)
국토포털(http://www.land.go.kr)
국회도서관(http://naver.nanet.go.kr) Ⅰ. 서론
Ⅱ. 본론
1. 수도권 집중현상
2. 수도권 집중화 현상의 원인
1) 정부의 수도권 정책의 빈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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