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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시의무 위반을 인정한 바 있다.
참고문헌
* 박양균(2003), 공정공시제도의 문제와 대안, 자유기업원
* 서완석(2003), 공정공시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상사법연구
* 오원정 외 2명(2005), 공정공시제도의 시행효과 및 시행과 관련된 기업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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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인 지정을 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면책조항의 적용은 상장법인의 주요 경영상의 예측·전망정보의 공시를 활성화하여 투자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투자판단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1. 공정공시제도의 의의
2. 공정공시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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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시가 적용되지만, 자진공시는 공정공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의2제1항제4호, 공정공시운영기준 제3조제4항).
4) 공정공시의무의 면제대상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정공시제도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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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접근이 가능한 직원이 장래 사업, 경영계획이나 영업실적에 대한 전망치 등을 증권사 및 기관투자가에게 공개한 경우 즉시 일반투자자에게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공정공시의무의 발생요건
1) 공정공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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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2) 동시 공모의 경우
2. 유통시장 관련
3. 공시제도
1) 정기 및 수시공시의무
2) 각종 보고의무(5% 보고의무, 10% 보고의무)
4.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1) 내국법의 역외 적용
2)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 등을 위한 국제적 협력
Ⅷ. 뉴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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