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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된다는 주장과
비리가 문제라면 공천과정을 투명하게 하면 되지 왜 정당의 참여를 배제시키려 하느냐는 폐지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찬성
국회의원후보자-단체장 후보자-광역의원 후보자-기초의원 후보자 간의 담합이 강화돼 비리의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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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비리
4) 지역주의의 고리 역할을 하는 정당공천
5) 후보자 검증의 어려움
6) 정치세력의 무분별한 이합집산의 창구가 됨
8. 지방정치 발전을 위한 지방선거제도의 개혁방안
1) 독일식(권역별)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와 중대선거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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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비리, 계파 간 갈등, 비민주
적 당 운영 등이 그 증거이다. 정당배제론자들은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설혹
정당참여허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당참여는 배제되거나 또는 여건
이 성숙될 때까지 허용이 연기되어야 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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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비리, 흑색선전 등 불신과 후진성을 확대재생산하는 기존의 정치관행을 개선한다면 주민소환제나 주민투표제는 건실한 정치인을 위협하는 무기가 아니라 특정 이익집단으로부터 지역의 이익과 행복을 지켜내는 든든하고도 강력한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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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비리나 공금횡령 같은 문구가 많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항목이 덕의 정치, 덕의 행정이란 말이다. 우리나라의 관행들을 보면 깨끗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물론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바로 잡히는게 하루 아침에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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