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와 주민소환제도

소개글

주민참여와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민참여
1. 주민참여의 개념
2. 주민 직접참여 제도의 의의

Ⅲ. 주민소환제
1. 주민소환제의 의의
2. 주민소환제 도입의 필요성
3. 주민소환제 평가
4. 주민소환제 장·단점

Ⅳ. 주민소환제의 바람직한 도입방안
1.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소환대상자의 범위
2. 소환의 발의요건
3. 소환의 결정요건
4. 국회의원 등 헌법기관에 대한 소환제도 도입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출된 단체장을 탄핵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부적절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가장 적절한 견제주체는 그를 선출한 주민 자신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금번의 주민소환제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통제'라는 지방자치 본원의 회복이라 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의 도입은 무엇보다도 한국 민주주의가 제도적 민주화에서 실질적 민주화의 단계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사건이다. 1987년 대통령직선제 도입 이후 제도적 민주주의는 상당한 정도로 한국사회에 정착해 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집약적으로 진행되어 온 선거과정, 정치자금, 정치조직에 대한 대수술 작업은 그 핵심에 위치한 정치인 자신에 대한 개혁을 목전에 두고 좌절해 왔다.
직선제 부활 이후 강화된 제도적 민주화과정의 맹점은 투표로 모든 절차가 종료된다는 것, 그리고 다음 선거까지의 기간은 온전한 정치의 실현이 아니라 또 다른 선거를 위한 예비선거판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정지이자 또 다른 투표를 위한 예비투표 행위에 그쳐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가 생존할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되지 않았다. 주민소환제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진정한 정치의 복원,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의 시발, 정치개혁의 마지막 성역인 정치인을 향한 시민들의 본격적인 선전포고라 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는 무엇보다도 선출직 공무원들의 청렴성을 강화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는 도입 그 자체만으로도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자신의 자리를 고수했던 기존의 잘못된 관행에 커다란 경종을 울릴 것이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참여가 높아질 것이며, 주민통제의 강화로 그 동안 붕괴되었던 지방자치의 견제와 균형이 복원될 것이다. 주민소환제의 도입으로 단체장과 의원들은 일방통행식 폐쇄형 정치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정치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존의 자치단체장의 제왕적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 부재상황이 사라지고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통제가 강화되어 진정한 의미의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것이다.
세 번째로 주민소환제의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견실해질 것이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선심성 사업만으로도 2000년 이후 약 4000억 원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한다. 주민소환제의 도입으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어 불필요한 선심성 사업이나 특정 지원세력만을 위한 보은성 사업이 줄어들어 재정건전성이 호전될 것이며, 부패나 비리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주민소환제는 일부의 기우와는 달리 지방정치에서 대립과 갈등보다는 대화와 합의수준을 높여 지방정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기존과 같이 특정 정책과 사안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밀어붙이기 방식은 주민소환제 시대에는 애용될 수 없을 것이다. 특정정책에 한정된 주민들의 불만이 자칫 전체 정책의 부인, 즉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소환과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민소환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갈등사안과 논란 정책에 대한 합의과정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이는 지방정치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을 활성화해 지방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주민소환제에 있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는 참여의 과잉보다는 참여의 과소다. 주민발안제나 청구요건이 수백 명에 불과한 주민감사청구제 등도 여전히 활용도가 매우 낮은 형편이다. 따라서 주민소환제가 법은 통과되었지만 과연 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겠느냐는 고민은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 있는 과제인 셈이다.
일단 주민소환제에 대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것이 현재 상황이다. 주민소환제의 도입배경과 취지, 활용용도 및 방법 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며, 매뉴얼 발간과 교육회 등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의 주민소환제에 대한 적극적인 캠페인 활동이야말로 주민소환제에 대한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주민소환제의 남용이 우려된다면 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행정, 의정, 재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확대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지방정치와 행정, 의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대화의 장과 소통의 계기가 확대되기 때문에 갈등과 대립에 의해 유인되는 주민소환의 남용은 충분히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형식뿐인 각종 위원회에 대한 시민참여 공모실시, 지방행정과 의정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모니터링에 대한 지원, 정책제안과 실현과정에의 시민참여 확대 등으로 지방정치와 행정, 의정이 시민과 소통한다면 주민소환의 동기는 상당한 정도로 상쇄될 것이다.
후진적 정치문화로 인해 주민소환 제도가 악용될 것을 우려한다면 주민소환 제도의 악용을 걱정하기에 앞서 정치문화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일지도 모르겠다. 후진적 정치문화와 환경의 개선에 시민들의 몫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는 주로 정치권의 몫이다. 공천비리, 흑색선전 등 불신과 후진성을 확대재생산하는 기존의 정치관행을 개선한다면 주민소환제나 주민투표제는 건실한 정치인을 위협하는 무기가 아니라 특정 이익집단으로부터 지역의 이익과 행복을 지켜내는 든든하고도 강력한 방패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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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주민참여,   주민소환제도,   주민 직접참여,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