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제도 시행의 의의와 전망

소개글

주민투표제도 시행의 의의와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2. 주민투표제도 시행의 의의

3. 주민투표제도 도입상의 주요 쟁점들

4. 주민투표법의 주요 내용 및 입법취지

5. 주민투표의 활용 및 전망

본문내용

공직선거와 함께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투표실시의 용이성이나 비용절감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투표참여율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후보선택에 정책투표를 가능케 하는 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주민투표가 성공적인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성되어야 할 여건은 무엇인가. 주민투표제도의 시행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공 쟁점문제에 대한 성숙한 주민의식, 지방의회의 활성화, 정보공개와 토론문화의 정착, 건전한 시민단체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투표의 시행에서는 특히 주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한 정보공개가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주민투표법이 규정하고 있는 찬반 또는 양자택일로 단순화시킨 사안에 대한 선택은 정확한 정보의 공개와 전달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필수적 요건이기 때문이다. 또한 평소 주민들이 손쉽게 행정.정치 정보를 접할 수 있다면 주민투표의 남용과 오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행정정보의 공개를 확대하고 각종 보고서나 중요한 회의결과물을 개가식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하며, 예산.결산 위원회 등 지방의회의 주요 위원회 활동을 인터넷방송으로 실시간 공개하는 방안 등은 바람직하다 하겠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주민투표 제도가 양날의 칼로써 비유되는 것은 대의제의 효율성과 직접민주제의 민주성이 결합되는 긍정적인 기대와 이와는 반대로 대의제의 비민주성과 직접민주제의 비효율성이 결합되는 부정적인 우려로 대비된다. 갈등해소의 제도화란 측면에서 볼 때 주민투표제는 갈등이 더 이상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기보다는 협상과 타협을 통해 결정되는 문제로써 인식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제도도입의 긍정적 성과가 높아질 것이다. 주민투표가 만능의 해결방법은 아닐 것이다. 전체 이익과 부분 이익이 갈등할 경우, 주민투표에 의한 해결방법은 다수에 의한 폭력이 될 수도, 지역유지와 같은 소수의 지배가 될 수도 있는 문제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향후 전자민주주의와 같은 새로운 변화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한 직접참정이 더 한층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막 시작한 주민투표제의 시행에 성급한 기대를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민주정부에 대한 '다수주의 모형'이 전제하는 다수에 의한 정부는 정책적 선택에 있어서 직접참정의 기제를 선호하지만, 문제는 주민의 폭넓은 참여와 현명한 결정이 자치발전의 관건을 좌우한다는 점에 있다 하겠다. 사실, 정보가 주어지고 주민들이 명철하다면 주민투표 시행이 주민자치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는 너무나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우리나라의 현실을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 또한 없지 않을 것이다.
첫째, 지방자치에 대한 부족한 경험이 새롭게 도입된 직접참정제의 전망을 낙관할 수만은 없게 한다는 점이다. 특히 그 경험 부족은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가장 큰 어려움은 중앙정부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올지 모른다. 그 동안 국가주도 경제성장 하에서 중앙정부는 권력의 집중에 오랫동안 익숙했던 것이 사실이다. 다시말해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의 여건과 현실을 얼마나 제대도 이해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중앙에 집중된 인적 물적 자원이란 점과 관련해서도 우려되는 점은 필요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으로 축적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기초적인 조사자료에 매우 인색해왔던 것이 현실이다. 과연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가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까? 있다 하더라도 그건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되어 온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권력의 이양이란 사실 실현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것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의 강한 잔존(殘存)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이러한 우려를 제기하는 이유가 된다.
셋째, 수십 년간의 국가주도 불균등 경제발전 전략으로 인하여 지방간 재정격차는 여전히 크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난관이다. 이는 각 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이 분명하지 않은, 또는 경계가 중복되는 정책 결정을 하고자 할 때 정책 결정의 지체(遲滯)를 가져오고 지역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을 매우 높게 한다.
넷째, 최근 10년간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과거 30년의 변화보다도 훨씬 급속한 사회인구학적 변동을 가져오고 있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노동 인구 증가의 제한은 직업의 다변화 못지않게 앞날의 예측을 매우 어렵게 한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이던 중앙이던 정부 정책의 결정에 보다 종합적이고 전문성을 요하는 조건이라 하겠다. 사회적 변화에 뒤늦게 적응하는 것이 인식의 틀이고 보면, 주민들이 근시안적인 판단을 넘어설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것이다.
사실, 서구의 지방자치는 그 사회가 우리와 같이 급속한 변동을 겪지 않았을 때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대상이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경제성장이 저성장을 유지하게 될 것이란 최근의 우울한 전망도 지방재정의 악화와 함께 정책의 우선순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선호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에게 모순된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는 행위를 정치가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 가능성은 정부의 정책적 일관성이 깨어질 때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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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주민투표법,   지방분권,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