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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투표자의 개념

Ⅲ. 주민투표제(주민투표제도)의 개념

Ⅳ. 주민투표제(주민투표제도)의 기능

Ⅴ. 주민투표제(주민투표제도)의 현황

Ⅵ. 주민투표제(주민투표제도)의 사례

Ⅶ. 주민투표제(주민투표제도)의 개선방안
1. 제도적 개선방안
1) 인센티브제도 도입
2) 투표방법의 개선
2. 행정적 방안
1)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진방안
2) 정당·후보자의 추진방안

Ⅷ. 주민투표제(주민투표제도)의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벤트 등 행사 개최
유권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하는 공명선거를 실현하기 위하여 음악회, 걷기대회, 캠페인 등 젊은층과 함께 어울리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선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전파해야 한다.
젊은층에게는 특히 대중음악회 등에 친근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최하고 TV방영을 하면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 부재자신고의 적극 유도
부재자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재자신고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이들에게 부재자신고서 용지를 우송하여 부재자신고를 하도록 안내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부재자신고서 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만 비치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기업체 등 유권자가 고용되어 있는 모든 시설에 부재자신고서 용지를 배부하여 부재자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싸이트에도 게재하여 필요시 언제든지 서식을 다운 받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2) 정당·후보자의 추진방안
(1) 준법선거운동으로 선거에 대한 이미지 개선
선거법 제7조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한다.」라고 선언함으로써 공명선거를 하도록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나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모두 선거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을 뒷받침하고 공명선거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선무효가 된 사례가 매 선거 때마다 발생하여 재·보궐선거가 자주 치러지곤 한다.
당선무효로 인한 재선거는 특히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중앙당이 개입되어 정치적인 의미가 부여되고 치열한 선거전이 벌어지기 일쑤다. 이런 사유로 치러지는 선거는 자연히 불탈법선거운동이 심화되고 국민들의 눈에는 부정적으로 비쳐져서 선거자체가 유권자로부터 외면 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준법선거로 선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때 유권자의 자발적인 투표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투표참여운동 동시전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 선거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하급위원회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마다 지역실정 등 선거관리환경이 달라 구체적인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대책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실정에 맞는 대책을 세워 시행한다.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때로는 정치권으로부터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선거에서 투표율이 높은 경우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의 의사를 표하는가 하면, 반면에 투표율이 높을 때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후보자는 드러내놓고 반대의견을 표하지는 않지만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Ⅷ. 주민투표제(주민투표제도)의 한계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주민투표제도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주민투표는 대의제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다. 주민투표가 남용되는 경우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행정권과 직접민주주의가 결탁하여 의회주의를 배제함으로써 독재로 나갈 수 있다. 또한 정책결정의 지연으로 전체로서 체계적인 정책집행이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주민투표는 의회를 보완하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지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둘째, 주민투표의 기술적 제약으로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주민투표는 대체로 가부를 묻는데 오늘날의 정책결정은 단순히 가부를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 외국의 경우 투표율이 높으면 원안이 부결되는 경향이 높은데 이는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은 대개 반대성향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 참가자, 결정방식에 따라 소수의 희생 또는 소수자의 이기주의에 의해 행정이 좌우되기도 한다. 또한 특정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이익이 충돌하는데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지역내의 대립을 심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주민간 대립, 주민과 행정의 대립을 주민투표로 해결한다고 하여도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주민투표는 일반적·포괄적 이익을 지향하는 정당보다는 단일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의 역할을 강화시킨다. 주민투표가 초기에는 주로 사회운동단체에 의해 활용되다가 후에는 특수이익집단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민투표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다(Cronin, 1989: 231). 따라서 특수이익단체에 의한 정치지배를 용이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 특수이익은 주민투표를 행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조직력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시민단체는 그러하지 못하다. 미국과 스위스의 경우도 돈을 쓰는 경우 투표에서 승리할 확률은 8090%에 이른다고 한다. 더욱이 투표자들이 직접경험이나 가치관과 별 관계가 없거나 추상적인 쟁점에 대한 주민투표에 대하여는 선전의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Linder).
넷째, 주민의 민주적 성숙도에 관한 문제이다. 주민투표를 제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당조직에 지배되지 않아야 한다. 원래 직접민주제에 의거한 제도는 형식적으로 투표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에 대한 신임투표, 권한위임이라는 비정책적인 색채가 강하다.
참고문헌
김희곤(1998), 지방자치법상의 주민투표제도의 의의 및 과제, 공법연구
김재한(1993), 투표참여의 합목적성, 한국과 국제정치
류호상, 지방행정에 있어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지방정부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박현모(1999), 현대정치학 이해, 태학관법정연구회,
박영도(1996), 주민투표법의 입법방향, 한국법제연구원
이상팔(1998), 주민투표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분석, 역대정부의 정책평가와 신정부의 정책과제, 한국행정학회
최승범(2001), 지방행정의 책임성 제고방안: 주민소환과 주민투표제도, 경기논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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