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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편익관세 및 할당관세 등이 있다(최세균외 1998).
4) 국제협력관세
국제협력관세는 무역장벽을 제거 혹은 완화하거나 관세제도를 국제적으로 조화 및 개선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와 체결한 협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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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상계관세
5) 최저수입가격제도
6) 수입예치금제도
7)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
8) 각종 표준제도 및 검사제도 등
3. NTB의 효과
1) 수량제한의 효과
2) 가격구조를 통한 효과
Ⅶ. 무역수지의 FTA(자유무역협정)
Ⅷ. 향후 무역수지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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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법상의 주요 규정
- NAFTA 등 자유무역협정에서의
관세환급규정
5. 관세환급
- 국내법상의 주요 규정
- NAFTA 등 자유무역협정에서의
관세환급규정 - 미국의 소개
Ⅰ. 미국의 관세제도
Ⅱ.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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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회지, 1987
박상태, 관세정책의 변천과 평가, 한국조세연구원, 1997
국가기록원 http://content.archives.go.kr/
http://www.kotra.or.kr
http://www.mofat.go.kr
http://www.kita.or.kr [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관세론 공통] FTA시대에 즈음한 한국관세제도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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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공용, 2009, 관세론, 관세 감면세제도 요약정리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박종수, 「관세법」, 법문사, 2003
-성윤갑, FTA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
-윤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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