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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인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러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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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반복의 방지나 범죄에 대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박탈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
나. 행형
행형의 의의
행형 : 확정판결을 기초로 수형자에게 시설 내에서 자유형을 집행하는 것
행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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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처벌
1. 태형 : 10 ~ 60대
2. 장형 : 70 ~ 100대
3. 도형 : 옥살이
4. 유형 : 유배지형
5. 사형 : 교수형, 참수형
여자를 유혹하여 조간(간통)했을 경우 장형 1백대, 강간 시 교형.
강간미수 장형 1백대와 함께 3천리 밖으로 유배.
12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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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경우 유죄로 판결될 수 있는 것은 국가이지 개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제군사법정 : 국제법상의 범죄는 사람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으며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들을 처벌함으로써만 국제법 조항이 효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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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이 편한 마음가짐을 가지게 해서는 안된다. 옆 나라 중국은 사형제를 적극 시행하고 있는 나라이다. 한 번에 수십 명씩 총살 내지, 교수형을 시키고 있다. 사람의 목숨은 그 나라 국민이 많다고 소중한 목숨의 가치가 내려가지는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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