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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득권이 가장 두려워 했던 것이 여론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탄핵의 후폭풍 속에서 이미지정치의 모습이긴 하나 참회의 눈물을 뿌리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의원직 박탈이라는 현실적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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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3. 개혁정책과 지방선거의 참패
4. 남북경협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
1) 남북경제협력
2) 제2차 남북정상회담
Ⅳ. 국민정부와 참여정부의 리더십
1. 국민정부의 리더십
2. 참여정부의 리더십
Ⅴ. 결론
Ⅵ.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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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간척사업
- 국가보안법 폐지
- 탄핵소추
- 4․15 총선, 10․26 총선
lV. 4대 개혁법안
-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 보완
- 과거사 진상 규명법
- 사립학교법 개정
- 언론관계법 개정
V.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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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 모든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한다. 그 개별적 의사를 이번 선거에서 맘껏 표현하기를, 더이상 양비론이나 관조적태도는 없길 바란다. 1. 탄핵 행위는 정당한가?
2, 탄핵 발의 및 가결 행위는 적법한가?
3. 촛불집회는 불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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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의무와 책임을 지키고 있다면 극소수의 '불량' 의원들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죄질이 나쁘면 국회가 스스로 제명하고 법원에서 판결로 내쫓는 길이 국민투표로 내쫓는 길보다 현명하고 경제적이고 현실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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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민주화를 위한 열망과 희생이 지금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낸 것이다. 하지만 이후 우리 국민의 시민운동인 촛불 운동에서는 박근혜 정권의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였지만, 더 중요한 정치권 전체에 대한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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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115석
자민련: 17석
17대
민주당 이인제 탈당.
한나라당 박근혜 탈당과 복당
자민련 소속의원과 단체장을 영입하는 등 박차
민주당과 국민통합21 후보단일화⇒ 노무현 단일후보 결정
16대 대선결과 노무현 당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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