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부와 참여정부 (국민정부 노무현 김대중 경제위기 경제개혁 대북포용정책 615공동선언 탄핵 남북정상회담 리더십)

소개글

국민정부와 참여정부 (국민정부 노무현 김대중 경제위기 경제개혁 대북포용정책 615공동선언 탄핵 남북정상회담 리더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정부
1. 국민정부 출범: 의미와 비전
2. 경제위기와 경제개혁
1) 기업개혁과 금융개혁
2) 노동개혁과 공공부문개혁
3. 대북포용정책과 6·15 공동선언
1) 햇볕정책
2) 6·15 공동선언

Ⅲ. 참여정부
1. 참여정부 출범: 비전과 성격
2. 대통령 탄핵
3. 개혁정책과 지방선거의 참패
4. 남북경협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
1) 남북경제협력
2) 제2차 남북정상회담

Ⅳ. 국민정부와 참여정부의 리더십
1. 국민정부의 리더십
2. 참여정부의 리더십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에는 자가용 관광의 허용과 비로봉 관광까지 확대되었다.
남북경협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군사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최소 신뢰를 유지하게 하는 가교 역할과 함께 내수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분단의 안정적 관리와 남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성과를 가져왔다.
2) 제2차 남북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1차 정상회담 이후 7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합의하였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10·4 공동선언’은 이전의 6·15 공동선언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자는 취지가 담겨있다. 10·4 공동선언은 본항 8개와 별항 2개로 구성되어있다.
이전의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을 비교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6·15 공동선언이 다소 선언적 내용 위주였다면 10·4 공동선언은 선언적 내용과 실천적 내용 모두 포함되어 있다. 둘째, 6·15 공동선언에서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와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비중 있게 다루었다면 10·4 공동선언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및 경제협력의 활성화가 중요 의제로 다루었다.
Ⅳ. 국민정부와 참여정부의 리더십
1. 국민정부의 리더십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생애와 체험을 통해 민주주의, 관용과 화해, 평화와 박애주의, 현실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실사구시적인 실용주의 정치리더십을 형성시켰다. 또한 IMF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대중처방적이고 역동적인 정치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이어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여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정치리더십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스스로 정치를 하는 목적이라고 밝혔던 ‘민주 인군 국가의 구현’을 위해 보여준 정치리더십은 관용과 화해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이동우,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리더십 연구」, 전북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2, pp.173-176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추진 과정에서 야심 많고 공격적이며 권력 지향적 성향으로 매사를 치밀하고 꼼꼼하게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1998년 여러 번 국민과의 TV토론을 시도한 만큼 전임 정부와 비교해봤을 때, 비교적 국민과 소통하려고 했던 리더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 참여정부의 리더십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잣대는 개인마다 비교적 분명하게 있고 극명하게 대비되는 경우가 많다. 한 편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을 대중에 대한 인기영합주의에서 비롯된 무책임한 포퓰리즘의 한 형태로 간주한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자의적 통치의 위임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반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리더십은 시민사회와 괴리된 지역주의적 정치사회의 기성 질서와 기득권 세력을 약화시켰다는 평가가 있다. 다시 말해 참여와 탈권위주의를 추구하여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탈권위주의적 정부의 모습을 그리며 스스로도 그에 따른 리더십을 행사하려고 하였으나 이전 관습과는 다른 모습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받지 못하였다. 구성원과 소통하지 못하는 리더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진정한 리더는 소통을 추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여 그에 따른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은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추구하였으나 국민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Ⅴ. 결론
국민정부와 참여정부의 출범배경과 비전, 정치적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각 정부의 대북정책과 두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국민의 보수와 진보 성향은 유력한 두 정당 중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나뉘는 경우가 많다. 국민정부와 참여정부는 비교적 진보 성향을 띤 정부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국민정부와 참여정부는 대통령 개인의 성품이나 정부의 정책 등에서 유사점이 많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두 정부를 함께 지지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두 정부를 함께 비난하는 경우도 많다.
특정 정당이나 정부를 국민으로서 지지하거나 비난하고자 한다면 다방면에 걸쳐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습득 및 인지한 상태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특정 정당이나 정부의 일부분만 보고 무비판적으로 지지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 자세라고 볼 수 없다. 미성숙한 시민은 단지 지지를 위한 지지를 하거나 비난을 위한 비난을 일삼는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자 성숙한 시민으로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길러야 할 것이며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마치면서 한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현 정부와 관련된 언론과 여론을 많이 접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현 정부와 연구 대상으로 삼은 두 정부를 무의식적으로 비교하면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두 정부를 현 정부와 비교하면서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 다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 같아 아쉽다.
Ⅵ. 참고문헌
1. 이동우,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리더십 연구」, 전북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2
2. 지병문·김용철·천성권·지충남·유경화, 『현대 한국의 정치』, 고양: 피앤씨미디어, 2014
3. 임기홍, 「관료정치와 대북정책: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정책결정 비교」, 서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4. “네이버블로그”, ‘김대중 대통령 대국민대화’(2016.11.20.)
http://cafe.daum.net/whokwang/GCL/190?q=%B1%E8%B4%EB%C1%DF%20%B4%EB%C5%EB%B7%C9%20%B4%EB%B1%B9%B9%CE%B4%EB%C8%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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