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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선 동종 범죄를 저지른 민간인과 심지어는 다른 부대의 군인과도 처분의 차이를 가져와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 다음으로 의문사, 독직, 군납비리 등 군이나 부대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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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운영 과정에 민간인 참여 늘려야
3) 군인 사병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할 것이다.
4) 성폭력 문제 공개적이고 제대로 된 문제해결로 분위기 쇄신 시급
5) 국방감독관 제도군(옴브즈만 또는 군감찰관으로도 불림)도입이 필요하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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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제를 기반으로 하는 중앙집권제를 이루었으며, 23개의 행정군구에는 행정장관을 파견하고, 각지를 수비하는 수비대의 대장으로 군장관을 임명하여 상호권력을 견제하였으며 행정감찰관을 파견하여 감시하는 3권분립체제를 갖추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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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제 시행 후)
① 촌락:진이마촌(행정촌 원형)
② 지방관:도사(임시 감찰관=비상주 지방 관) 간접지배
③ 지배형태:거점(성·촌) 지배
① 촌락:居伐牟羅(지방관 파견 행정촌)
男彌只, 阿大兮村, (지방관 미파견 행정촌) ② 지방관:軍主, 도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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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등이 30여 명이나 있었다. 오늘의 검찰 또는 감사원의 역
할과 유사하였다.
의금는 국왕에 직속되어 왕명을 받들어 반역행위 등 왕조의 안
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죄인을 다스렸다. 이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기관이었으니 여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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