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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일반원칙이므로 채권·물권·가족 관계에 두루 인정되어야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채권법 분야에 그 실효성이 가장 크다.
권리나 의무도 결국 사법관계이므로 제 2조 1항을 권리와 의무이행에 관하여만 규정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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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언의원칙에 기하여 상호진실주의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규정이다.
(3) 명의대여와 표현대리의 차이점
명의대여에 의한 책임은 명의차용자의 계약책임과 더불어 병존하지만 표현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의 표현대리에 의한 책임 이외에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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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언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계약강제의 근거로서 약인을 약속의 법적강제를 정당화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해석함으로써 약속에 의한 금반언의 원칙의 요건인 신뢰손실(detrimental reliance)을 약인의 대체개념으로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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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언의 법리
Ⅱ. 독일의 학설, 판례
Ⅲ. 우리나라의 경우
제4장 유사원칙과의 관계
Ⅰ. 성격
Ⅱ. 유사원칙과의 관계
1. 신의성실의 원칙과의 관계
2. 금반언의 원칙과의 관계
3.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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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어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민법 제651조 제1항의 규정을 강행법규로 보는 이상 이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를 한 원고들이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그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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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게 한 자는 신뢰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라는 일종의 결과책임으로서 모든 법률행위에 타당한 일반원리라 할 수 있다. 영미법에서 인정되는 금반언의 법리와 유사한 원칙으로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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