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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기록물관리법, 공공기록물관리법)과 기록물등록
1. 등록방법
○ 처리과별로 생산접수기록물을 통합하여 등록관리(영 제10조, 규칙 제4조)
○ 모든 생산접수기록물에 처리과기관코드+연도별등록일련번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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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은 교회와 학교에도 대여되었다.
6. 기록관리제도 비교
구분
영국
한국
기록관련법
공공기록법(1958/1967)
-열람권중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1999) 및 동법시행령(2003)
-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규정
-대통령관련 기록물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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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기록이란 무엇인가 - 정의
기록관리법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도면·대장·카드·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유형의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현대기록학 기록에 따라 증거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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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이 존재하고, 그 역할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권에 있는 대학기록관은 얼마나 방대한 양의 기록물들을 지니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에서였다. 대학기록관이란 본래 공공기록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국.공립대학은 반드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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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관리에 대한 인식 수준에 걸맞지 않다고 느껴질 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크게 뒤지지 않다고 할 정도로 훌륭한 법률이 탄생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록관리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법률체계가 완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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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국가기록원의 제도와 법령
3)자료관의 현황과 발전전략,기록보존14호(2001)곽건홍.
4)자료관 설치 어떻게 할 것인가,기록보존 13호(2000)박지태
5)홍성덕,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법과 지역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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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남기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고 기록물 보존관리체계의 낙후성을 강요하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8. 맺음말
앞서 말한 대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정식으로 공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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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형 대통령기록관은 같은 대통령제를 표방하는 미국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형식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형태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제정이후 대통령 기록관이 설립되었으며 처음으로 대통령기록물이 이관되었다. 또한 「대통령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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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후대에 넘겨줄 수야 없지 않은가. 권력에 의한 기록물 폐기를 막으며, 사기록물에 대한 재산권 및 관련권한 보호 등 실제적인 국가기록물 현실에 맞는 명확하고 세세한 규정 내지는 규칙의 성문화가 절실하다. 지금의 기록관리법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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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물관리 전문요원 →
폐기 심사
→ 폐기심사서 작성
↓
기록물폐기심의회 →
폐기 심의
→ 폐기여부 결정
↓
폐기 또는 재분류
→ 폐기기록물대장 작성관리
기록물의 폐기절차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자료관의 전문요원이 폐기심사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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