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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설정하는 힘
3. 인가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의 법률상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행위
4. 문제점
법률적 성질,출원의 요부,형식,효과 등
Ⅱ. 법률적 성질
1. 허가
명령적 행위,기속행위
형성적 행위의 측면,재량행위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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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종합절충설의 태도에서도 타당하다고 본다.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별행위에 대해서 기속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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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이다. 이러한 환경권은 국가 또는 사인이 개발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을 훼손하거나 파괴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 환경훼손행위의 방비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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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이다. 이러한 환경권은 국가 또는 사인이 개발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을 훼손하거나 파괴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 환경훼손행위의 방비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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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명예지도관 (이하 "명예지도관"이라 한다)은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한다.
②명예지도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홍보.계도
2. 자연환경훼손행위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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