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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제도의 개선이다. 현재 노사협의회 및 노동조합과 관련한 법은 양측 모두의 기능과 목적이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기능 및 목적을 보다 명확히 정의하여 각각의 역할을 구분하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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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된 노조에 한하여 인정, 협의사항을 확대하고 의결사항을 신설하였다.
2) 노사협의회의 기능
노사협의제도는 노사 쌍방이 이해가 일치되는 사항을 단체교섭에서 보통 취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협력 협의하는 제도로서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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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1. 제도개선의 필요성
2. 노사관계법?제도의 선진화의 기본방향
1) 기본방향
2) 각 분과 운영의 기본방향
Ⅲ. 노사관계법과 노사관계
1. 노동계와 경영계
2. 국민
Ⅳ. 노사관계법과 노사협의회
1.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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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 모범 운영사례, 외국의 운영사례 등을 연구하여 합리적인 노사협의회 모델을 개발.보급함.
Ⅲ.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에 대한 결론
'87년의 대규모 노사분규는 산업사회의 경험이 적은 우리나라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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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나 노사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비밀유지
노사협의회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4) 회의록 비치
출석위원, 협의내용, 의결내용에 관한 회의록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노사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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