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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의 시점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뇌사설과 뇌사 인정 여부에 대한 찬반논거
1. 뇌사설의 의미와 종류
2. 뇌사설에 대한 찬반논거
1) 뇌사설 주장의 근거
2) 뇌사설 반대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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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설은 사람의 죽음에 관해 맥박종지설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맥박종지설과 같은 차원의 주장이 아니라 뇌사자 장기적출행위의 상당성을 해명하는 사유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뇌사자의 장기적출은 본인이나 유족의 동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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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설의 추종자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좀더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은 뇌사의 과학적 측정방법의 확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법규범과의 충돌이 애당초 문제될 필요가 없는 새로운 의학기술의 개발에 있다는 점이다. 심장사 이후에도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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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도하며, "생명"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철학(윤리학)이나 식학적인 측면의 고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1. 서론
2. 뇌사란
3. 뇌사의 판단 기준
4. 뇌사설에 대한 찬반논거 (찬성론 / 반대론)
5.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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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출을 규정하고 있다.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3조 제4호는 '뇌사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 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자를 말한다'라고 하여 전뇌사설(全腦死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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