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뇌사인정][뇌사판정기준][뇌사설]선진국의 뇌사인정 사례를 통해 본 뇌사판정기준의 조건, 의사협회의 뇌사판정기준과 뇌사설의 함축적 영향, 뇌사설의 찬반논의 및 뇌사판정의 시사점 분석(뇌사)

소개글

[뇌사][뇌사인정][뇌사판정기준][뇌사설]선진국의 뇌사인정 사례를 통해 본 뇌사판정기준의 조건, 의사협회의 뇌사판정기준과 뇌사설의 함축적 영향, 뇌사설의 찬반논의 및 뇌사판정의 시사점 분석(뇌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뇌사판정기준의 조건

Ⅲ. 의사협회의 뇌사판정기준

Ⅳ. 뇌사설의 함축적 영향
1. 뇌사설과 의학
2. 뇌사설과 사회·윤리

Ⅴ. 뇌사설의 찬반논의
1. 뇌사설의 찬성입장
2. 뇌사설의 반대입장

Ⅵ. 선진국의 뇌사인정 사례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뇌사상태에서의 치료중단은 설사 가족들이 반대한다고 해도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뇌사상태가 아닌 지속적 식물인간상태에서의 치료의 중단은 여전히 깊은 논의를 필요로 하는 문제로 남는다.
심장사가 오랫동안 죽음의 기준이 되어 온 것을 심장이 뇌 이상으로 생명의 핵심이고 인간의 정체성과 동일성의 근본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그보다는 심장사는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하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호흡과 심장박동이 종지하면 뇌도 그 활동을 멈추고 기능을 영원히 상실할 수밖에 없으므로 맥박종지설에 의한 죽음의 판정이 뇌의 기능상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만도 없다.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이 금지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금지의 실효성도 의문이려니와, 현대의학의 발전이 이룩한 장기이식술에 의해 생명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포기하라는 요구는 역시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자신의 진정한 자발적인 의사로써 장기를 기증하여 다른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숭고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은 형법이론상 문제가 없지는 않으나, 맥박종지설의 입장에서 엄격한 요건 아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뇌사설은 사람의 죽음에 관해 맥박종지설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맥박종지설과 같은 차원의 주장이 아니라 뇌사자 장기적출행위의 상당성을 해명하는 사유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뇌사자의 장기적출은 본인이나 유족의 동의가 있더라도 일단은 승낙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되며, 다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장기를 적출하는 의사에게 도덕적 긴장감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럼으로써 장기적출행위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구영모 - 생명의료윤리, 동녘
구인회(2002) - 생명 윤리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김미경(2002) - 뇌, 춤추는 미로, 성우
다케우치 가즈오(1992) - 뇌사란 무엇인가, 한국출판협동조합
대한의학협회(1990) - 뇌사 왜 인정해야하나
이민하(1991) - 현대 의학과 뇌사, 믿음사
이상열(1993) - 카톨릭 교육연구, 뇌사에 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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