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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다고 (제 34조 2항) 규정하여 제 1심 법원으로서 지방법원 합의부를 더 중시하고 있다.
2.합의부 관할사건과 단독판사 관할사건
제1심 소송사건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로 하고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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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건은 고등법원을 제2심으로 하고 8,000만 원 이하의 사건은 소액단독사건을 포함하여 지법항소부가 제2심법원으로 되었다. 결론적으로 A가 제기한 소송목적 값이 1억 원 이하므로 이는 단독사건에 해당되고 따라서 단독판사가 담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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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나, 이 두가지를 1개의 소로써 청구하는 때에는 부대청구의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물관할과 소송물의 가액
1. 개념
2. 합의부의 관할
3. 단독판사의 관할
4. 소송목적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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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에 있어서 소송목적의 값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 사물관할의 내용
(1) 지방법원 및 동지원의 합의부 관장사건
(2) 지방법원 및 동지원의 단독판사의 관장사건
(3) 소송목적의 값
(4) 소송목적의 값의 계산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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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지방법원 단독판사를 자기의 관할에 속하는 소송이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다. 상당성의 유무는 판사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지만 사안의 난이도 복잡성, 관련사건의 합의부 계속 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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