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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시기
(가)표현설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다수설, 판례) ->횡령죄의 미수는 실제상 인정하기 어렵다.
(나)실현설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었을 때 ->미수인정 가능
(다)결론
횡령은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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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기수의 결정
4. 강도상해·강도치상(형법 제337조)
(1) 행위주체
1) 준강도
2) 강도미수
(2) 상해의 의미
1) 상해를 인정한 판결
2) 상해를 부정한 판결
(3) 행위상황의 범위 - 강도의 기회 - (장소적 근접성·시간적 근접성)
(4)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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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
1) 질문
2) 답 변
6. 만기로 발행된 백지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 기산점
1) 사실관계
2) 쟁 점
3) 검 토
4) 소멸시효
5) 대법원 판결
7. 정상발행된 백지수표의 금액이나 발행일을 기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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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어음·수표법, 박영사, p125, 2007
판례 대법원1977.12.13 선고77다753
도 같은 입장이다. “어음의 최종소지인은 그 어음의 최초의 발행행위가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상 그 뒤에 유효하게 배서한 배서인에 대하여는 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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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3.9 92 도 2884
대법원 1996.12.10 96 도 2529
대법원 1974.11.12 74 도 1138
대법원 1988.2.9. 87 도 2492
대법원 1985.2.26 84 도 2987
대법원 1982.5.25 82 도 494
대법원 1985.10.22 85 도 2001
대법원 1995.7.25 94 도 1351 특수강도죄, 상해죄, 배임죄와 관련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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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를 고려할 수 있는 조문을 마련하거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처벌 범위를 묶어서 처벌할 수 있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근거조항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이태언, 형법총론 4판, 형설출판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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