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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의 종범의 죄책을 지겠지만, 그러한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고 다만 공장기계의 반출만을 예상하였다면 경우에 따라서 특수절도의 종범으로만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사안의 해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와 B는 특수강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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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와 준강도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4) 공범과 처벌
가. 특수절도의 범인들이 범행 후 다른 길로 도주하다 그 중 1인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다른 공범자에 강도상해죄의 성립을 인정(84도1887)한 판례가 있다, 하지만 통설은 강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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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만 성립한다
2)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한 경우, 특수강도죄(제334조)를 제외하고는 주거침입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된다.
3) 감금중에 새로운 범의에 의해 강도를 한 경우 감금죄와 강도죄는 경합범이 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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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가 성립하는지, 준강도죄에 의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① 특수강도죄의 성립여부
② 준강도죄의 성립여부
③ 강도상해죄의 성립여부
(3) 본론2 - 乙의 형사책임 : 甲과 乙의 관계와 강도상해죄와 공동정범의 범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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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
〃
특수체포감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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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주거침입죄
〃
특수손괴죄
〃
특수공무방해죄
〃
특수절도죄
ㅇ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 ㅇ흉기를 휴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
특수강도죄
ㅇ야간에 주거, 관리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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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의 범죄유형을 형법전에 규정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일 형법 제224조의 위험한 상해(특수상해)의 규정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동조 제1 항에는 독약이나 건강을 해치는 물질을 투약하거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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