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공동정범의 성립범위, 공모공동정범

소개글

[형법] 공동정범의 성립범위, 공모공동정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문제제기

(2) 본론1 - 甲의 형사책임 :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지, 준강도죄에 의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① 특수강도죄의 성립여부
② 준강도죄의 성립여부
③ 강도상해죄의 성립여부

(3) 본론2 - 乙의 형사책임 : 甲과 乙의 관계와 강도상해죄와 공동정범의 범위, 공동관계 이탈에 관한 평가
① 공동정범의 성립범위
② 공동관계의 이탈에 관한 평가

(4) 본론3 - 丙의 형사책임 : 丙이 甲, 乙과 공동정범으로의 여부
① 공동정범의 성립여부
② 공동정범의 성립범위

(5) 결론 - 문제해결

본문내용

丙은 단순히 공모에 참가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甲, 乙과 강도를 공모해 丁의 집의 구조와 침입방법을 지시하며 甲과 乙에 의해 실행된 범죄를 기능적으로 지배하였다. 따라서 丙도 공모의 범위 안에서 실행된 준강도미수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2. 공동정범의 성립범위
丙에 대하여도 공모의 범위를 넘어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그러나 丙에게도 丁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丙도 乙과 함께 강도치상죄의 공동정범일 뿐이다.
Ⅴ. 결론
甲은 준강도미수의 강도상해의 죄책을 지게 된다. 乙과 丙은 甲의 강도치상죄의 공동정범이다. 甲이 단독으로 초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다른 공동정범에게 고의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 乙의 이탈행위는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키워드

형법,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강도상해죄,   준강도죄,   공동관계의 이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