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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법은 2011년 9월 개봉한 영화 \'도가니\'를 통해 알려진 장애인학교 교직원의 장애인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으로 형량을 대폭 늘렸으며, 무기징역까지 범위를 넓혀 2011년 11월 17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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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으로 빈곤의 요소를 안고 있는 우리사회의 가장 극단적 소외계층인 여성장애인은 그 만큼 성폭력에 쉽게 노출 될 수 있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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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법’이 생기는 것처럼 심각한 사안이 터지고 나서야 부분적인 법 개정이 이뤄지는 현실이 안타깝다.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를 폭넓게 되짚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성폭력 범죄 예방 강화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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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참고문헌-
홍유정. 2014.정책의제설정 과정에서 소셜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광주 인화학교사건(도가니)을 사례로. p1. <표1-1>
황지성. 2012. 소위 '도가니법'(장애인 성폭력 관련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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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임파워먼트 과정에 관한 연구 -지체 및 뇌병변 여성장애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 여성이란
2. 사회적 이슈로 탄생한 정책 - 도가니법
3. ‘도가니법‘의 내용과 시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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