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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대응매뉴얼>, 2010
박미숙(2008), 성폭력관련법률의 체계화방안, 성폭력특별법에 나타난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학학회 영화`도가니`속의 장애아동을 보고 특수교육시설및 장애인 생활시설내의 성폭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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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다.
Ⅲ. 결론
도가니법은 2011년 9월 개봉한 영화 \'도가니\'를 통해 알려진 장애인학교 교직원의 장애인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으로 형량을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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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를 통해 알려진 장애인학교 교직원의 장애인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으로 형량을 대폭 늘렸으며, 무기징역까지 범위를 넓혀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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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사건이 터지면 ‘도가니법’이 생기는 것처럼 심각한 사안이 터지고 나서야 부분적인 법 개정이 이뤄지는 현실이 안타깝다.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를 폭넓게 되짚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성폭력 범죄 예방 강화와 장애인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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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에서 나온 일은 우리 사회가 가진 어두운 그림자의 극히 일부일뿐일 것이다. 아직도 사회에서는 악랄한 강자들의 욕망과 횡포에 고통받는 약자들이 소리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 사실 그들은 침묵하고 있지 않다. 목청을 다해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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