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 도가니법

소개글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 도가니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가니법
2. 도가니법 시행 후 개선점
3. 도가니법 시행 후 문제점
1) 강화된 피해자의 입증책임 문제
2) 항거불능 조항 삭제와 이에 따른 문제
3) 성폭력에 취약한 장애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 부족
4. 도가니법이 실효성 있는 정착을 위한 과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법등이다.
Ⅲ. 결론
도가니법은 2011년 9월 개봉한 영화 \'도가니\'를 통해 알려진 장애인학교 교직원의 장애인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으로 형량을 대폭 늘렸으며, 무기징역까지 범위를 넓혀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별칭이다. 도가니법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개선점이 필요함을 할 수 있으며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Ⅳ. 참고자료
박찬걸,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관한 최근의 입법과 합리적 대처방안: 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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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홈페이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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