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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제2행위는 적시사실의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甲은 적시사실의 진실성에 대하여 착오하였고 그것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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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7.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주요 궁금한 사항
1) 막연하게 여러 사람을 지칭하여 비방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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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따라서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에 속한다.
특수한 명예훼손죄로 사자(死者)명예훼손죄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다. 전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인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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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 있어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안티 사이트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군대반대 사이트 내지는 징병제 거부 사이트들은 명예훼손죄가 아닌 형법 제114조 제2항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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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만을 특별법에 의해 오프라인상의 명예훼손죄보다 가중처벌하는 문제점이 있다. 사이버공간은 대다수에게 공개될 여지가 많아 피해 확산의 우려가 높긴 하나 사이버공간에서는 누구에게나 반론권이 주어져 있어 명예훼손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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