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결되었을 경우에, 그 협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는 상당한 보험료가 지불될 것으로 한다.
(2) 보험계약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추후 추가보험료가 협정될 조건으로 체결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협정이 이루어지지
|
|
|
보험거래를 행하고 있지 않고 언더라이터에게 사무적인 서비스나 그 밖의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현재의 로이즈는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항공보험, 생명보험 등의 모든 종류의 보험을 인수하고 있다.
과제4> 협회적하약관 (Institute Cargo Clause
|
|
|
적하보험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적하보험약관을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국의 해상보험증권 및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② 적화보험 약관의 구분
(1) 구 협회적하약관 : 1779년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1963년에 완성되어
|
|
|
보험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여 왔다.
따라서 약관의 내용과 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한 협회적하약관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회적하약관의 기본약관만으로는 모든위험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선택적
|
|
|
적하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① 신청인의 주장
스페인 적하보험자는 보험약관 및 B/L을 근거로 적하보험의 보험기간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협회적하보험약관(I.C.C) 운송조항(Transit Clauses)에서 규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