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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만 부가가치기준 및 특정 공정기준을 보완적으로 적용한다. 이 밖에 특혜관세문제를 다루는 지역협정에서는 협정별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정의하여 특혜관세 부여를 위한 판단조건에 이용하고 있다.
외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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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외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 및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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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국제수지도 급격히 개선되던 시기가 오게 되고 규제 위주에서 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시행, 외환관리에 있어서도 다소 풀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1998년에는 외국환거래법이 제정되는데 외국환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고 거래의 대상 즉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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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장벽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후진국에서는 여전히 관세정책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중요한 무역정책으로 실시되고 있다.
참고문헌
관세이론과 법규 및 실무, 박형래 라공우 공저, 두남, 2008
곽재열 저 /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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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장벽을 주동하는 것은 후진국보다는 오히려 선진국 측이라는 것도 최근 비관세장벽의 특징 중 하나이다.
- 참고 자료
관세이론과 법규 및 실무, 박형래 라공우 공저, 두남, 2008
곽재열 저 /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박문각,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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