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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수수입 및 무환수입] Let’s Go To The Story! - 대외무역법 (외국인수수입, 무환수출, 무환수입).ppt
Let’s Go To The Story!
외국인수수입 및 무환수입
대외무역법
외국인수수입 사례
≪ 그 림 ≫
수출국 (독일, 수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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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됨
(10) 임차수입
: 임차(사용임차 포함)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입하고 일정 기간 후 다시 수출하 거나 또는 임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나 후에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수입을 말함
(11) 무환수출입(無換輸出入)
: 환(換)에 의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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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수출입
환에 의한 대금결제를 수반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입을 말한다. 무환수출에는 무상의 상품견품, 구휼품(救恤品), 박람회출품, 기증, 여행자의 휴대품 등과 같이 순수한 무상수출과 클레임의 처리를 위한 대체품의 수출, 대리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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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으로서 수입자가 당해 물품을 재수출함으로써 수출액 및 수입액의 차액(외화가득액)을 얻고자 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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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8)수출입질서의 유지
(1)통상·무역 진흥시책의 수립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 및 통상을 진흥하기 위하여 매년 통상진흥시책을 수립하고 통상진흥 및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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