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절차 개요] 과제 3 - 일반거래와 특정거래 : 일반거래와 특정거래의 차이점에 대하여 언급하고, 특정거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나열하시오.

소개글

[수출입절차 개요] 과제 3 - 일반거래와 특정거래 : 일반거래와 특정거래의 차이점에 대하여 언급하고, 특정거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나열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일반거래와 특정거래의 차이점에 대하여 언급하고, 특정거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나열하시오.

1. 일반거래와 특정거래의 차이점
　(1) 일반거래의 개념
　(2) 특정거래의 개념

2. 특정거래의 종류 11가지
　(1)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
　(2) 외국인도 수출
　(3) 외국인도 수입
　(4) 위탁가공무역
　(5) 수탁가공무역
　(6) 위탁판매수출
　(7) 수탁판매수입
　(8) 연계무역
　(9) 임대수출
　(10) 임차수입
　(11) 무환수출입(無換輸出入)

본문내용

술로 생산된 제품을 다시 구매해 가는 것
- 수입국의 산업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자본, 기술 등을 공여하는 산업협력의 일환
으로 이용됨
) 임대차 무역 : 임대수출, 임차수입
(9) 임대수출
: 임대(사용임대 포함)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고 일정 기간 후 이를 재수입 하거나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나 만료된 후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수입업자 에게 이전해 주는 수출
- 시설, 기자재 등은 가액이 높기 때문에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분할·지급 받는 조건의 방식으로 많이 수출됨
(10) 임차수입
: 임차(사용임차 포함)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입하고 일정 기간 후 다시 수출하 거나 또는 임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나 후에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수입을 말함
(11) 무환수출입(無換輸出入)
: 환(換)에 의한 대금결제를 수반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입을 말한다.
무환수출에는 무상의 상품견품, 구휼품(救恤品), 박람회출품, 기증, 여행자의 휴대품 등과 같이 순수한 무상수출과 클레임의 처리를 위한 대체품의 수출, 대리점의 수수료를 화물로 보내는 경우 등의 환에 의하지 않는 다른 형태의 결제를 말한다. 그러나 환어음이 매개될 지라도 대금을 추심한 후에 수취하는 모든 추심환, 동환(同換)에 부도나 기타의 이유로 상환 또는 매환을 하는 경우에도 무환수출이다.
무환수출은 송금 및 증권의 형태에 의한 자본수출과 함께 상품의 형태에 의한 자본수출이 된다. 따라서 자본도피나 투기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수출대금의 송금, 외국환은행에의 추심의뢰, 또는 본 ·지점간의 경우처럼 어떤 형태로든 결제가 수반되고 수출대금이 자가용도로 수입국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의 편법적 이용은 환시세의 저락, 국제수지의 악화 등을 초래하므로 환관리에 있어서 규제대상이 된다.
수출시 수출신고필증을 대행하거나 하는경우 해당관세사에게 반드시 유선상으로 한번 더 통지를 하고, 항공수출의 경우 항공사에 No Commercial Value건이라고 통지하시고 수출진행을 하면된다.
무환수입에는 무상의 상품견본과 선전용품, 외국인의 사무용품, 입국자의 휴대품, 박람회 출품화물 등 비상업적 목적으로 수입되는 순수한 무환수입과 수출품의 반송화물, 위탁가공계약에 의한 화물 등이 있고 또한 장차 대가로서 송금할 예정인 수입이라도 현재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도 무환수입에 포함된다. 샘플등 공짜로 들어오는 것 or 예전에 신고 되었는데 잘못되어서 잘못 들어오는 물품들
- 10000달러가 초과되지 아니하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무환수출입 가능.
무환거래인 경우 거래대금(외국환)의 교환이 없기에 무환이라고 하나, 수입통관에는 그 재화의 가치에 따라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 된다. 소액으로 간이통관을 하는 경우는 간이세액이 부과된다.
이것은 Invoice에 No Commercial Value로 표시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된다. 즉 무환이냐 유환이냐로 세금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무환이라면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대금의 영수및 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게 됩니다. 법에 의하여 상업용 견본품(Sample)이나 선물/증정품 또는 보수용 부품 등이 해당된다.
수입진행시 수입통관을 대행한다면 마찬가지로 통관 해당관세사에 No Commercial Value건이라고 말 하고, 수입시에는 화주명의의 사유서가 있어야 한다.
NO COMMERCIAL VALUE 란?
사전적인 의미인 상업상가치가 없는 물건, 즉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견본품,하자물품대체품. 임가공수출 등 수출입자간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물건을 보낼 때(무환물품) invoice 상에 NO COMMERCIAL VALUE 문구를 쓴다.

키워드

일반거래,   특정거래,   중계무역,   외국인도 수출,   외국인도 수입,   위탁가공 무역,   수탁가공무역,   위탁판매 수출,   수탁판매수입,   특정거래 11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