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유동화거래의 구조 및 법적문제

목차

I. 자산유동화의 의의
1. 자산유동화의 개념
2. 자산유동화의 장․단점
3. 국내 자산유동화의 현황

II. 자산유동화의 구조
1. 기본 구조
2. 관련 당사자
3. 자산유동화 절차

III. 자산유동화법 상의 자산유동화
1. 자산유동화법의 주요 내용
2. 자산유동화법의 한계

IV. 자산유동화법에 의하지 않는 자산유동화
1. 등록유동화의 확장형
2. 비등록유동화

V. 자산유동화와 과세문제
1. 자산유동화거래에 대한 과세구조
2. 우리나라의 자산유동화거래에 대한 과세

VI. 자산유동화의 몇 가지 쟁점
1. 진정한 매매와 담보거래에 관한 구별
2. 매매대금의 유동성과 진정한 양도
3.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부 대출채권의 양도
4. 커버드본드와 자산유동화증권

본문내용

요소이다.
3) 매매대금의 결정 : 매매대금이 변동금리에 연계 되거나, 사후 실제 추심결과를 소급적으로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다면 담보거래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징표가 된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진정한 매매와 담보거래의 구별은 거래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2)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1) 자산유동화법 제13조
자산유동화법 제13조(양도의 방식)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할 것
2.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질 것. 이 경우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
3.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4.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당해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동조의 성질 및 효력
위 각 호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 자산유동화법에 위반되므로 해당거래가 무효인지가 문제되나, 동조의 목적이 양도인의 도산위험으로부터의 절연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조는 담보권의 설정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거래당사자에게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안전조항으로서의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다수이다. 이렇게 볼 경우 동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동법에 의한 여러 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뿐이다.
2. 매매대금의 유동성과 진정한 양도
자산유동화를 위한 매매계약 체결시에 매매계약의 목적물 내지는 그 담보에 대한 가치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그 평가가 가능한 시점에 추가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진정한 양도를 규정한 자산유동화법 제13조에 반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현재 매매대금의 변동 폭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이를 자산유동화법 제13조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유동화등록을 거부하고 있다 배용근, 전게논문, 55면
. 그러나 동조 제1항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의 특정은 민사상 매매계약의 성립 및 효력요건이 아니며 대법원 2002. 07. 12. 선고 2001다7940 판결
, 동조 제2항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이 변동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매매이후 법률적인 수익권 및 처분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입장에는 비판이 있다 이미현, 전게논문, 24면, 배용근, 전게논문, 55면
3.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부 대출채권의 양도
신용보증부 채권은 신용보증기금법상 특별히 채권양도가 제한되지는 아니하므로 민법의 일반 법리에 따라 채권양도가 가능하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2항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용어의 정의) ②이 법에서 "신용보증"이라 함은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채무를 기금이 보증함을 말한다.
1.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2. 기업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기업의 사채
4. 기타 기업의 채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채무
에 열거된 채무에 한하여 인정되는데,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SPC에 양도하는 경우는 위 열거된 채무가 아닌 것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결과가 되므로 실무상 SPC로 이전된 후에는 보증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되고 있어 자산유동화의 경우에 한하여 위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배용근, 전게논문, 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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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커버드본드와 자산유동화증권
커버드본드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으로서 발행기관의 도산시 커버드본드의 채권자에게 담보자산에 관한 우선적 청구권이 부여된 채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커버드본드는 모기지론 등을 담보로 발행된다는 점에서 ABS와 유사하나, 담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채 자산보유자의 대차대조표에 남는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이 점에서 커버드본드는 자금중개채널이 ABS에 비하여 단축되어 거래비용이 낮고, 재태크형 신용공여를 수반하는 자산유동화의 부작용을 방지할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김동환, 금융법 강의안,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0, 93면
. ABS가 영미권에서 발전된 데에 반하여 커버드본드는 독일에서 유래된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발행되어 왔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커버드본드를 시행할 특별법이 없어 유사한 법적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금융구조를 설계하여 이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커버드 본드 투자자의 이중상환청구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고비용구조를 취할 수 밖에 없고, 발행금리를 충분히 낮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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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커버드본드의 그 투자자보호는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반면, ABS는 발행기관과 투자자사이의 권리의무가 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또한 ABS의 유동화자산은 일반적으로 유동화거래의 자산확정일에 특정된 유동화자산으로 고정되나, 커버드본드 발행시 담보자산은 일반적으로 담보자산의 연체나 조기 상환시 다른 자산으로 교체된다.
커버드본드는 은행의 대출자산이 SPC등 제2, 제3의 자금중개채널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실물적 금융거래를 대체하여 실물과 괴리된 금융거래의 부작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자금중개채널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신용경색이나 지급결제시스템의 불안정 등의 문제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배용근, 전게 논문, 123면
. 특히 커버드본드 발행회사가 수신 기능을 갖는 은행일 경우 적정수준을 넘는 커버드본드 발행은 예금채권자를 해칠 것이므로 이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양기진, 커버드본드에 관한 법적 연구: 국민은행 커버드본드의 발행구조 분석 및 관련 법제정비를 위주로“, 금융법연구, 한국금융법학회, 2010, 1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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