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의 규제에 관한 연구

소개글

내부자거래의 규제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내부자거래의 의의와 규제의 이론적 근거

1. 내부자거래의 의의

2. 내부자거래 규제에 대한 찬반론



III. 내부자 거래에 대한 경영학적 접근

1. 기존 연구 및 이론적 배경

2. 한국시장에서의 실증 분석



IV. 내부자 거래에 대한 법적 고찰
: 제 188조 제2항의 해석을 통한 범위 획정

1. 증권거래법제188조의2의 내부자의 범위

2. 증권거래법제188조의2의 내부정보의 범위



V. 결론

본문내용

방송된 후 12시간이 경과된 정보.
4.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가 설치·운영하는 공시방송망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공개된 후 24시간이 경과된 정보.
일반적으로 정보의 공시 후 당해 정보가 증권시장에서 소화·흡수되고 유가증권의 가격에 적절히 반영되기에 충분한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을 때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③ 당해 法人에 의한 情報公開
공개의 주체는 당해법인이다. 구체적으로는 당해법인의 대표이사 혹은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공시담당자가 공개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공개주체가 당해법인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법인이 아닌 자는 공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이는 결국 공개의 주체가 아닌 자는 현실적으로 공개 전에는 내부자거래를 하지 말 것을 강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정보가 당해 법인의 의사에 의하여 재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그 정보는 여전히 내부자거래 규제 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하므로, 비록 일간신문 등에 그 추정결산결과와 유사한 내용이 추측보도된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그 회사의 추정결산실적이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라거나 혹은 그로 인하여 그 회사가 직접 집계하여 추정한 결산수치가 중요한 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공장화재 사실이 2이상의 신문에 게재되어 사실상 공지의 사실이 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정식으로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공개하지 않은 한 미공개정보로 남게 된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즉, 회사가 추정결산결과를 공개한 사실이 없는 이상 비록 일간신문 등에 그 추정결산결과와 유사한 내응으로 추측보도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그 회사의 추정결산실적이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라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그 회사가 직접 집계하여 추정한 결산수치가 중요한 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또한, 대표이사 혹은 공시담당자가 기자간담회장에서 공개의사 없이 무심결에 내부정보를 누설한 경우 기자들이 이를 기사화하여 공지의 사실이 되었다 하더라도 정식의 공개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미공개정보로 남게 된다. 증권거래법은 내부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졌다는 상태보다도 당해법인이 공개라고 하는 능동적인 태도를 취하였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EC 내부자거래지침은 공개의 주체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무위반으로 혹은 불법적으로 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도 정보는 공개된 것으로 된다.
V. 결론
1. 우리나라에서도 내부자거래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내부자들은 외부자들보다 자사의 가치 있는 정보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내부자거래의 주가 예측력을 확인한다면 외부자들은 내부자거래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내부자거래가 과연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앞의 연구들을 통해 우리는 내부자거래가 미래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신호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또한 외부투자자들이 총 내부자거래 정보를 초과 수익 달성을 위한 투자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기업체 임원이나 대주주 등 내부자들이 대량 매매를 한 뒤 주가가 급격하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최근 많은 내부자거래 정보를 통해 투자자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www.iscore.co.kr )
증권거래법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보호 및 해당 증권 발행회사의 보호 측면에서 외부 투자자에 비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내부자의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정보 보유의 평등을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내부자거래에 근거하여 투자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초과수익의 달성 및 주가 예측 능력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가치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2. 내부자가 사익을 위하여 중요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내부자거래는 증권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을 초래하며, 그러한 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일반인의 정의관념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규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증권거래법상의 내부자거래 금지규정인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어, 앞으로 많은 연구들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법원의 판례들도 축척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론적으로는 내부자거래금지규정을 일정한 범위의 시장정보를 포함한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 일반을 규제하는 보다 넓은 개념의 금지규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즉, 내부자거래란 회사내부정보를 이용한 매매 기타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라는 전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일반투자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유가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 일반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1. 이기수외 공저, 회사법, 박영사(2002)
2. 이기수, 상법학(상), 박영사(1999)
3. 박준홍, 내부자거래의 효과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7)
4. 박삼철, 증권거래법상의 내부자거래 규제에 관한 연구 - 제188조의 2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9)
5. 신은영, 내부자거래 규제에 관한 연구 - 내부자와 내부정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1)
6. 우리나라 내부자거래의 정보효과 /김찬웅 /한국증권학회 (1998)
7. 내부자거래의 내부정보이용에 (內部情報利用) 관한 연구 /김성빈 , 최순재 ( Sung Bin (Chun , Soon Jae Choi ) /한국증권학회 (1998)
8. 내부자거래의 주가 수익률 예측력에 관한 실증분석 /김병모(Byung Mo Kim) /한국재무학회 (2000)
9. 내부자거래규제의 이론적 기초 /김건식(Kon Sik Kim) /한국증권학회 (2001)
10. 매일 경제 (www.mk.co.kr)
11. 아이스코아 (www.iscor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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