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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악법 개정 반대
1) 신문법 개정의 문제점
2) 방송법 개정의 의미?
가) 재벌, 언론, 그리고 권력
나) 도대체 고용 유발 효과는 무엇을 근거로?
3) 정보통신망 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가?
5.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 거쳐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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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의 입법문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사회): 지금까지 미디어법 입법문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우리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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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합의로 정치권 수준에서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사회적 수준에서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들이 남아있다. 사회적으로 설익은 미디어법을 정치권이 따서 나눠먹은 것이다. 설익은 법을 삼킨 정치권에서 탈이 나는 것은 시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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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사례를 어떻게 결합시켜 판단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 이 법안이 통과될 당시 표결과정에서 생긴 문제 또한 미디어법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투표, 사전투표, 대리투표, 표결심의, 일사부재의원칙 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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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방송참여 [미디어법 정의, 미디어법 개정 이유, 미디어법 저지 방안, 미디어법 문제점, 미디어법에 대하여]
서 론
최근, 한나라당에서 주장한 미디어법의 통과로 큰 이슈가 된 대기업의 방송참여문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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