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미디어법의 입법문제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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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미디어법의 입법문제 (찬반토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 강화된다면 꼭 좋은 서비스가 되리란 법은 없는 것입니다.
(사회): 세계적인 추세 쪽에서도 두 측의 입장이 팽팽한데요. 마지막으로 토론을 마치기 위해 각자의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대기업의 거대 자본의 투자는 더욱 탄탄한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뿐더러 그로 인한 부가적인 효과는 실업률 해소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실업률 해소야 말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미디어법은 당연히 입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려하는 공공성은 사전 영향 평가와 사후 조치를 강화해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 미디어법이 입법되어 대기업의 의견이 개입되면 국민들의 중요한 알권리를 침해 받을 가능성이 높고, 꼭 방송사에 대기업의 자본이 투입되지 않아도 작가 아카데미라던가 공모전 같은 활동을 많이 늘리는 등 방송수준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미디어법의 입법문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사회): 지금까지 미디어법 입법문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우리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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