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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제도 개선만으로는 더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근본적인 감리용역 수행구조의 전환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감리 및 CM 방식의 적용권한을 발주청에 완전히 위임하는 것과 이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계약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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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와 시공자의 과반수이상이 반대하고 있었으며, 발주청의 역량에 따라 자율성을 확보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모두 설계자와 감리자가 동일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감리업무 수행에 불리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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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작성되고 있어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충실한 입찰안내서 작성이 곤란하므로 입찰안내서 작성 시점부터 감리용역업체를 참여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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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작성되고 있어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충실한 입찰안내서 작성이 곤란하므로 입찰안내서 작성 시점부터 감리용역업체를 참여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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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 시행 건설공사 대상
- 건산법 : 민간발주 대상 공사
■ 공공건설 사업에서의 CM 활성화
CM제도 활성화
-발주자의 이익보호
*Check & Balance
*Team Approach
-사업비 절감
CM운영규정 정비 *시공성 향상
-용역형 CM 우선도입 *Value Engineering
- 위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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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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