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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지를 어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국제환어음·국제약속어음에 관한 유엔협약'에서도 발행지를 필요적 기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나, 우리 법률보다 우리의 거래실정에 더 맞는 외국법률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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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지의 기재를 실정법에서 명시적으로 어음요건으로 요구하고 있고 또 발행지를 기재하지 않은 증권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가 없는 한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어음법 제2조, 제76조)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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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발행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당사자가 유효한 어음행위를 하려고 하였다는 의사를 추정할 수 있고, 거래계에서도 유효한 어음으로 유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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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지: 法文社
김석회(2001), 21C 조직행동, 발행지: 貿易經營社
임창희(2007), 조직행동, 개정 제3판, 발행지: 學現社
송계충, 정범구(2003), 조직행위론, 발행지: 經文社 서론
본론
Ⅰ. 조직개발의 의의
1. 조직 개발의 기본개념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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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지의 기재없는 수표의 효력, 판례월보사, 2000
김문재, 어음·수표법 판례의 변화와 전망, 한국상사판례학, 2010
김흥수, 어음 수표법강의, 글누리, 2011
김대근, 부도수표의 형사처벌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임홍근,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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