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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조 제68권제2호, pp. 399-428쪽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 전원재판부 2001헌마894, 2004. 1. 29. Ⅰ. 서론
Ⅱ. 본론
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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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임입법의 한계 준수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법규명령으로 본다면 법규명령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상위법의 개별적ㆍ구체적 위임이 요구되며 포괄위임은 금지된다.
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공포여부
판례는 형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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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3)은 훈령 등의 서식을 정해 놓고 있다.
2. 효력요건
행정규칙은 어떠한 형태로든 그 내용이 ‘표시’되어 수범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법규명령과 달리 공포를 요하지는 않는다.
3.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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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성 여부에 대한 논쟁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후 법규성이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입법절차를 거쳐서 정식적으로 법규성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임재홍(2019). 일반행정법.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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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3) 행정규칙설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법규명령의 제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규범을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이다.
2. 판례
대법원 판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행정규칙이지만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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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 성희롱의 문제점
4. 판례
Ⅲ. 성희롱에 관한 관련법령의 개선방안
1. 성희롱과 형사벌의 관계 명확화
2. 성희롱 성립요건의 객관화
3.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성희롱에 대한 시정명령권 도입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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