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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성(distribution of power and functions)
4. 자치권의 종류
(1) 자치립법권
1) 의의
2) 자치법규의 범위
(2) 자치조직권
1) 의의
2) 범위
(3) 자치행정권
1) 의의
2) 범위
(4) 자치재정권
1) 의의
2) 내용
Ⅲ . 국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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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성
배분성(distributional properties)은 개인적 특성이 사회집단 구성원 사이에서 배분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지역사회의 범죄을, 사회의 소득분포 혹은 어떤 산업
에서 실업률 등은 비록 그것이 개인적 특성에서 기인되지만, 분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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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에 대한 성과배분성 등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근로자는 전자(①+②)를 강조해‘일시금’이라고 하고, 경영자는 후자(③+④)를 강조해‘상여금’이라는 경향이 있다.
임금의 상당부분을 상여금이 차지하는 이유는 주로 경제상황 및 기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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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성, 공익목적 외에 회원의 공통이익이나 목족으로 수행된다는 점이다.
7) 비정부조직의 역할 : 성장요인의 측면을 중심으로
① 경제적 관점
- 수요론적 측면 : 시장과 정부의 실패로 인한 비정부조직의 성장
비영리부문의 역할이 증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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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성을 지님-Lowi
⑦ 인공성: 정책은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과정의 산물인 인공성을 지님
4) 정책의 기능
① 문제해결을 근본적으로 함
② 일관성 있는 행동지침을 제시해 줌
③ 변동을 야기 시킴
④ 사회문제해결을 통한 새로운 사회를 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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