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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 이인실, 『법인세 어떻게 바뀌어야하나』,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3. 2001년 11월 21일 제351회 수요정책간담회 강연내용, 『법인세 폐지를 제안한다!』.
4.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법인세 개편방향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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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찬성"
- 이인실, 2003. 8 , 매경ECONOMY 1218호
"법인세 인하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 이인실, 2003. 8, 한국경제연구원 전문가 칼럼
"법인세율 인하,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구재이 (세무사/조세개혁센터 실행위원), 2003. 10, 인터넷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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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말 이 나라를 자본‘만’을 위한 천국으로 만들려는가? 즉각 법인세, 소득세 인하 기도를 중단하고, 반대로 누진율을 강화하는 조세개혁이 행해져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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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하거나 새로운 세목이 신설되어야 한다.
셋째, 심화되고 있는 부의 불평등을 고려하여 직접세의 누진율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역행하는 소득세, 법인세 인하조치들은 즉각 중지되고, 소득세법인세의 누진율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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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1. 조세체계의 전면적 재구축
2. 세부담 형평성의 제고
Ⅲ. 세금과 세무관리
1. 세무관리의 개념
2. 세무관리의 대상
1)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관리
2) 부가가치세관리
3) 지방세관리
4) 억울한 세금의 구제
Ⅳ. 세금과 조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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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
[3] 이승만 정부의 부동산정책
1. 농지개혁사업
2. 농지개혁의 평가 및 의의
[4] 박정희 정부의 부동산정책
1. 개발위주의 토지정책
2.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토지법제 정비
3. 개발에 따른 부작용과 토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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